'원도급'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기계설비협회 최초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총회는오프라인으로 11명이 참석, 120여명의 대의원이 PC 또는 핸드폰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올해 △기계설비법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기계설비산업현장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안전성 확보 위해 개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근로자 안전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안 (앞줄 좌부터)이종명 의원, 최연혜 의원, 조훈현 의원,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상반기 국회 부의...